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②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 ④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⑤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공사 완료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도 용도지역은 환원되거나 폐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