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1교시 76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 ①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ㆍ 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 ⑤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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