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 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획 으로 틀린 것은?( ,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단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 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획
으로 틀린 것은?( ,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단
- ①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ㆍ공급할 수 있다.
- ③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④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사업계획승인 뒤 공사 착수 기한은 5년이고, 승인 조건 이행으로 지연된 경우의 연장 범위가 핵심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