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 ②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 ③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변경할 수 없다.
- ④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가운데 정하며 분할 혼용은 사업시행지구별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