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
-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날에 상환한다.
- ④「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⑤「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국민주택채권의 종별은 매입자 유형으로 나뉘며,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 매입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