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1교시 69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1. ①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ㆍ공급할 수 있다.
  2.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④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5. 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사업계획승인 절차와 기간을 묻는 문제로, 공사 착수 기한을 1년으로 본 진술이 틀린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