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 ②「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③「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④「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 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다른 법률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공원·녹지, 미술작품, 주차장, 학교용지 기준 등이며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