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6회(2025년) 2차 1교시 60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②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3. ③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4. ④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5. ⑤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관리처분계획 사업은 이전고시)가 있으면 해제되며, 정비구역 안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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