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89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②「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3. ③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ㆍ고시된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④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⑤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택지개발지구 지정 해제 후 용도지역이 지구 지정 이전으로 환원된다는 ②가 틀린 진술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