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1교시 74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2. ②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3. ③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④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5. ⑤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개공지등에는 조례가 정한 긴 의자·조경시설 등을 설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