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2차 1교시 62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ㆍ군수등이 정한다.
  2. ②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포함되지 않는다.
  3. ③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4. ④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5. ⑤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동구점용예정자는 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내야 하며,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산출해 부과한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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