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96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③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④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⑤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지역별로 정해지며, 자연녹지지역 기준은 제시문보다 작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