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2023년) 2차 1교시 45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민 입안 제안은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에 한하며 시가화조정구역은 제외된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주민 제안 대상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과 계획 수립·변경이 있었으나(26조 제4호) → 현행 해당 호 삭제(2024-08-07 시행). 선지 ①도 제안 대상이 아니게 되어 ⑤와 함께 두 개가 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