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93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2. ②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 ③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④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 ⑤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는 지정권자가 하며, 시행자가 아닌 경우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부분 준공도 받을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