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1교시 61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 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 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③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④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5. ⑤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m2를 넘지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남은 물량은 공급대상자 외에도 공급할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