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 ②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③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결정한다.
- ④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사기간 중 쓰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추는 의무의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