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1교시 62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주택으로 한정한다.
  2. ②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수 있다.
  3. ③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4. ④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⑤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분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