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 퍼센트 이하이다.
- ③「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 ④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은 한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