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1교시 74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②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③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 ㆍ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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