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2차 1교시 42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④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⑤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발행위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지분할 개발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