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 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 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 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 ③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④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⑤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사용검사 후 대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