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108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ㆍ증여ㆍ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2. ②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ㆍ충청권 외의 지역의 경우 3년이다.
  3. ③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도 전매할 수있다.
  4. ④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5. ⑤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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