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1교시 55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2. ②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없다.
  3. ③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④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5. ⑤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환지 계획에는 환지 명세와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필지별·권리별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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