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2차 1교시 71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2. ②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④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⑤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이 필요 없고, 증축형 리모델링에서만 안전진단을 요청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