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1교시 49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2. ②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3. ③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 ④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5. ⑤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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