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②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⑤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같은 도 안의 광역계획권은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며, 도지사 단독 수립은 3년 승인 신청이 없을 때에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