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관리계획 군 획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관리계획 군 획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②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④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⑤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권자와 효력 발생 시점을 함께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