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1교시 42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관리계획 군 획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관리계획 군 획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②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④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5. ⑤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권자와 효력 발생 시점을 함께 외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