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정할 수 없다.
- ③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 ④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 ⑤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관리처분 기준은 법령 범위 안에서 정하며,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요건은 따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