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①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 ④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⑤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국가 소유 대지의 여유공간 구분지상권 특례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적용되므로 ④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