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인 부지에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 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 ①60
- ②65
- ③70
- ④75
- ⑤80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제공 면적을 원래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만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