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 ④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⑤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분양계획 증가율은 지정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