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111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③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4. ④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5. ⑤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분양계획 증가율은 지정 기준이 아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