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1교시 77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수 없다.
  3. ③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④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5. ⑤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있는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과 특례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로, 접도구역은 지정할 수 없어 옳은 진술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