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2차 1교시 43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지정할 수 있다.
  2. ②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③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④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5. ⑤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 진술만 옳아 정답은 2번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