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 ①ㄱ: 10, ㄴ: 3, ㄷ: 9, ㄹ: 2
- ②ㄱ: 10, ㄴ: 4, ㄷ: 9, ㄹ: 3
- ③ㄱ: 15, ㄴ: 3, ㄷ: 14, ㄹ: 2
- ④ㄱ: 15, ㄴ: 4, ㄷ: 14, ㄹ: 3
- ⑤ㄱ: 20, ㄴ: 5, ㄷ: 19, ㄹ: 4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층수 15층 이상이면 3개 층, 14층 이하이면 2개 층 범위에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