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95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2. ②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3. ③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는 토지면적과 토지 소유자 수의 동의 요건이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