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 ①지역주택조합의 해산
- ②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 ③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 ④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 ⑤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