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107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2. ②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4. ④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⑤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층수 허용 범위만 맞고, 허가 주체와 시공자 선정 방식은 주택법 규정과 다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