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 ②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③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상실한다.
- ④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⑤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이고, 부과금 체납은 행정청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