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②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 ④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지정하며,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