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②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③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 ④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 ⑤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발행위 규모 제한의 예외는 지구단위계획, 농어촌정비, 토지복원, 국방·군사시설 사업 등이며,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예외 목록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