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아니면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면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