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계획 군 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계획 군 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예치하여야 한다.
- ②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④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 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