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 ②한국철도공사는「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 ③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 ④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은 실시계획 인가 후 일정 기간 내 착수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