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1교시 54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2. ②한국철도공사는「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3. ③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4. ④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은 실시계획 인가 후 일정 기간 내 착수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