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 ①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 ②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 ③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④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 ⑤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업화주택 인정취소는 주택법상 청문을 요하는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