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120번 · 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2. ②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3. ③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4. ④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5. ⑤농지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농지 처분의무의 기간은 1년이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은 위탁경영과 처분의무 면제의 사유가 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