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 ①ㄱ: 90, ㄴ: 40
- ②ㄱ: 90, ㄴ: 50
- ③ㄱ: 90, ㄴ: 60
- ④ㄱ: 100, ㄴ: 40
- ⑤ㄱ: 100, ㄴ: 50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소규모 토지등 소유자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기준은 토지 90제곱미터 미만, 바닥면적 40제곱미터 미만 주택이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