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2의 임야를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②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⑤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지역 밖 임야는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 없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