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94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2. ②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3. ③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④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5. ⑤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세부목록을 고시하면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수용 절차는 토지보상법을 따른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