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1교시 48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계 시획 군 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계 시획 군 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ㆍ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m2인 경우 해당 구역의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③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4. ④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⑤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 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동구에 하수도관을 수용하려면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