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1교시 56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 년으로 한다.
  1. ①ㄱ: 2, ㄴ: 3, ㄷ: 3
  2. ②ㄱ: 2, ㄴ: 3, ㄷ: 5
  3. ③ㄱ: 3, ㄴ: 2, ㄷ: 3
  4. ④ㄱ: 3, ㄴ: 2, ㄷ: 5
  5. ⑤ㄱ: 3, ㄴ: 3, ㄷ: 5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발구역 지정 해제 기간은 개발계획 수립 2년, 실시계획 인가 3년이며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실시계획 인가 기간이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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